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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 출처  내외경제 조회수 1914
제 목   라식 부작용 시비 법정으로
라식 부작용 시비 법정으로
[증권] 2003년 05월 26일 (월) 13:47


<**1>라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가 아닌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린다.
소송을 건 쪽은 서울 김모 씨(26)와 충남 공주에 사는 정모 씨(28·주부). 2000년에 수술을 받은 김씨는 각막이 지나치게 많이 깎인 탓에 안구가 돌출, 하드렌즈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실명할 처지다. 2001년에 라식을 받은 정씨는 안구건조증, 부정난시, 시력저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데는 시술에 사용된 기기의 결함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인 이흥엽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기기들은 안구의 움직임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안구는 무의식 중에도 움직이고 숨을 쉴 때도 흔들리는데 이를 제대로잡아내지 못하면 각막을 제대로 깎기 어렵다. 사람마다 눈동자도 개인 차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 기계들은 그것도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기기들이 등장했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한다. -6 디옵터 이하인 고도근시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정교하게 발달한 최신기기를 쓴다 해도 각막을 깎아내는 양이 많으면 제대로 깎이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과의사 중에는 라식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라식수술부작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술하기 전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 59.3%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대답한 이는 5.5%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안과의들은 라식수술을 하기 전에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지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원고측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확률은 반반으로 본다. 그러나 1심에서지더라도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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